집주인 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
임대차법이 발의 되고 나서 작년 분쟁위에 155건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.
임대차법 통과 7월 이후 부터 급증한것으로 봐서 올 봄이 지나면 더욱 증가할것으로 보이는데요
세입자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법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맘이 아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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